2007년10월28일 19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.
- ②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.
- ③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.
-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.
- ⑤ 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.
(정답률: 68%)
문제 해설
"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."는 틀린 설명입니다. 정보의 불완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 이는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거나,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부는 정보의 공개나 중개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정보의 대칭성을 유지하고,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